사회복지 교정복지론 장애인범죄(현황,실태,처우)

Ⅰ. 서론

 

최근에 ‘묻지 마 범죄’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묻지 마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005년 6월 연천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기난사사건, 2006년 7월 서울 잠실고시원 방화사건 등의 대형사건처럼 성폭력 범죄나 존속 살인 등의 끔직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지면서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을 증폭시켰고, 정신장애의 발견과 치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신장애 범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범죄가 있는지, 이들의 교정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주요개념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신장애(MentalDisorder)란 용어는 현재 법학과 정신의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배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념형성에서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대체로 정신장애는 지각과 인지, 정서와 감정조절,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및 자신과 타인과 관계하는 능력에서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마음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 범죄와 정신장애인 범죄자

정신장애인 범죄란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총괄하는 것이며, 정신장애 범죄자는 ｢형법｣이나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진 환자로 중대한 범죄행동의 경력이 있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을 보여 그들의 보호나 관리에서 특별한 사법정신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형법｣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기초로서 정신병, 정신질병, 의식장애, 그리고 정신박약과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에 의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심리학 요인을 통합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장애 유형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뉴얼인 DSM에서는 “불안장애, 기분장애, 신체형 장애, 해리장애, 정신분열증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성격장애, 성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약물 관련 장애, 섭식 장애, 수면 장애,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충동 통제 장애, 적응장애, 섬망·치매·기억상실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 허위성 장애,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로 정신장애를 16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의 유형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조울증)도 종종 범죄행위에 연루된다. 성격장애의 10가지 유형 중 범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유형은 B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알려져 있다.

 

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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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범죄 보고서.hwp